2017년 07월 19일
4차산업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기치로 내걸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나 시대착오적인감이 없지않다.
얼마전 프랑스는 몇년안으로 자국내 생산되는 모든 가솔린과 디젤차를 생산중단하고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겠단 발표
를 했다.
그로인해 가장 앞서나가는 4차산업혁명국가를 이루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 독일 , 중국 , 심지어 인도까지 2030년 이내로 가솔린 디젤차를 생산중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전기차 생산대수나 기술력으로나 충전베터리등 전기차 인프라분야에서나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인 세계1위를 구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43%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과거 대량생산 제조공장국가의 이미지에 머물지않고 전기차 관련 원천기술까지 싹슬이 하다시피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분야
세계1위국가이다.
전기차는 말그대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그렇기때문에 전기의 수요는 앞으로 전기차가 대대저으로 상용화됐을때 기하급수로 늘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수십기까지 증설하고 있는 중이다.
어찌보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반시설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내세웠으나 늘어나는 수요를 다 충당하기 힘들고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다시금 원전으로 회귀중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계 6위권에 머물고 있다.
초반에 이 새로운 분야를 선점하지 못하면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등이 전세계 시장 대부분을 석권할 지도 모른다.
제반시설면을 따져보면 이보다 더 낙후되있는 수준이다.
가솔린 자동차 부분도 우리 브랜드가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4차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늘어나는 전기수요에 대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다.
풍력이나 태양열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국내 에너지 생산 비율로 따질때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현실성이 없다.
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문제와 한정된 자원으로 산업적인 수요까지 충당하기엔 매우 부족하다.
국가의 미래를 밝혀줄 비전 제시는 없고 그저 4차산업혁명이라는 구호만 존재하고 실질은 부재한 상황이다.
공무원을 증원하여 향후 30년간 들어가는 인건비가 300조 라는 얘기도 나온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없다고
시작은 요란하게 했으나 정작 국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한 정부이다.
# by | 2017/07/19 20:08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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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거부하면 적폐에 반동분자 kia~~~
세계 1위 노키아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