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12일
문재인의 위험한 대북관을 우려한다
문재인이 엊그제 외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요지는
김정은을 대화상대로 보아야 한다.
미국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로 정리된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생각해보자.
문재인의 저런 생각은 7-80년대 좌익 운동권의 시각이었던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과 상통한다.
세습독재정권은 나쁘지만
북한 내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단 해석이다
다른식으로 말하자면 글로벌 스탠스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정권은 분명 나쁘지만
그 비교대상을 동구권이나 공산권등과 비교해볼때 북한이 독재 수령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한다는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결론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문후보의 김정은 대화상대론은 그래서 전형적인 7-80년대 운동권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않다고 본다.
대화상대로 보아야 한단것은
다시 말해 그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현재 세계 어느국가로도 인정받지못하고 있다.
전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 경제봉쇄등을 시도하고있는 마당에 당사자인 우리가 갑자기 그 정권을 인정하고 대화상대로
봐야한다면 전세계의 공조는 뭐가 되겠는가...
대한민국부터 김정은 정권을 대화상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이 추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같은걸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넓게보면 한미공조까지 금이가게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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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NO 할수 있어야 한다?
우리와 미국은 끈끈한 한미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과 북한은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맺어져있다.
'동맹'이란것은 무엇인가
바로 공통의 적을 갖고있단 뜻이다.
이러한 역사를 알고있다면
미국에 NO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보단 한국경제와 미국안보 양측 모두에게 공통적인 위협이되는 행동을 취하려는
중국에 NO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제보복때문에 미국에 NO를 해야 한다면 한미동맹은 무엇인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것인가.
우리의 동맹국가에게 NO를 말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북한에게는 왜 NO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특히 중국...
한미관계를 노무현정권때처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고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가.
중국에 예속된 경제를 만들어
조선시대처럼 비위나 맞추며 조공바치며 살고싶은가
북한정권을 인정하자는 내재적접근법은 죽었다. 완전히 실패했고 잘못된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이 말해주지않는가. 대북정책이 잘못됐던것을.
또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가.
북한정권을 자꾸 인정하고 그 정권을 연명시킨다면 남북통일과 북한인권개선은 물건너간 뜬구름만 될뿐이다.
제대로된 대통령 후보라면 북한정권의 돈줄을 말려 정권교체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선 그렇게 끌어내리고 '적폐청산' 운운하며 교체하자고 하던 사람이
왜 가늠할 수 없는 수십년된 악의 정권앞에선 대화상대 운운하는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없다...
# by | 2017/03/12 15:29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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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걸로 큰 삽질을 하도록 유도해야 될텐데... 그래야 노무현 망령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표 좀 얻을까 자주 흉내를 좀 내 본 겁니다.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의 식민사관을 계승한 자가 아닙니까?
NL 이세요?
요즘은 한국을 식민지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북한같은 믿을 수 없는 놈과 대화를 하려면 손에 크고 아름다운 몽둥이를 흔들면서 해야 먹히는데, 왜 그걸 모를까요? 군대도 특전사로 나오신 분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