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서 드러난점 ! (언론의 문제점을 드러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이로써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된것이다.

어떤이들은 통쾌해하지만 
인간 박근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측면으로 볼땐 슬픈날이다. 

어찌됐든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할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성을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문제는 오늘 헌재 발표에서도 알수있듯이 
그간 언론과 소추세력이 떠들어왔던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다. 

세월호 위기관리 , 생명권 , 부당한 인사권행사 ( 너무 많아서 다 기억나지도 않는다 ) 
이런 섞어찌개식 기소에 대해 탄핵이유로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다. 
(이부분은 그간 떠들어대던 언론이 꼭 반성해야할 부분) 

심지어 가장 중요한 '뇌물죄'부분은 심리에서 제외했다.

마치 여론재판으로 이미 돈받아먹은 대통령으로 낙인찍던 (헌재 발표 직전 300억 수수설까지 유포) 것들이 
전부 다 허황된 것이란것.  
이 역시 우리 언론과 대중이 반성해야할 점이다. 

단 

최서원(최순실)관련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에 개입하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기밀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고 그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하는등 말과 정반대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점은 
인정했다. 이로 인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사실 비선실세의 존재 자체는 역대 정권이 다 그러했기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이유는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와 관련한 일련의 박근혜의 attitude(태도)가 문제였다.
은폐하려고 하고 국가기밀 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희박하고
이는 옹호할수도 없고 박근혜 스스로의 자업자득인 부분이라 누굴 탓하기 힘들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되짚어 봐야할점은 헌재에서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던 여태껏 언론과 아님 말고식의 문제제기등은 반성해야할 점이다. 
 

by 부라부스 | 2017/03/10 12:13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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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ㅇㅇ at 2017/03/10 12:32
이 사건 자체는 최순실 게이트가 본질이었으며, 현재까지 의혹 밝혀진 것도 대부분 최순실 관련이었으므로 헌재가 이렇게 탄핵 사유를 밝혔다고 보임. 워낙에 어느쪽으로 판결이 나든 반발이 많을 테니 논란이 없게 논란 일어날 여지가 있는 불확실한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 안함으로 나가고 가장 확실한 것만 인정한 듯.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7/03/10 12:54
최순실 게이트가 본질이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엄청 섭섭해하실거 같은데요

DJ때 최규선 게이트,이용호 게이트,진승현 게이트등 굵직굵직한 권력형 비리들이 많았는데

이때 탄핵조차 생각못한 야당 병신들은 천추의 한이될듯 ㅋ
Commented by ㅇㅇ at 2017/03/10 13:20
최순실 게이트로 이 사단난거 맞고 나머지는 그 과정에서 붙은 곁다리 맞음. 김대중때는 탄핵을 할 바탕이 마련되지 않은거고. 그런의미에서는 현재가 10년전보다 민주주의적 환경이 크게 개선된게 맞음.
Commented at 2017/03/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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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17/03/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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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sosurim0 at 2017/03/11 00:53
뭐랄까 제관점은 다릅니다. 재판관 두명의 첨삭으론 세월호에 대한 것은 인정하나,

탄핵인용에 있어 이부분을 넣고 가면 후에 문제 소지가 있어 뒤로 뺀듯합니다.

뇌물죄는 헌제가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갈듯합니다.

탄핵 인용 부분과 형사소추에 관한 부분을 나눈거라 봅니다. 아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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