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헌재 판결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섞어찌개;;식 잘잘못 열거는 일단 제겨두고 ( 강일원 주심의 말처럼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 
일단 가장 중요한 쟁점이 뇌물죄인데.....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대법원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확실히 증명된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의혹만 갖고 
탄핵이 가능할까? 

난 헌재가 여론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 100% 불가능할거라 생각한다. 

최순실 게이트에다 이런저런 이유붙혀 
그런식으로 탄핵할거면 앞으로 탄핵하기 엄청 쉬워진다 
예를들어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그리고 최규선 게이트 ( 김대중 대통령 젤 좌측에 있는 사람이 바로 최규선)



여기다 대통령 아들들 홍삼트리오 -_- 까지


굵직굵직한 게이트가 저리도 많았고 (죄다 권력형 비리) 
거기다 대통령의 친아들 3명까지...... 

거기다 뽀나쓰로 
얼마가 보내졌는지도 모르는 대북불법송금(몸통은 냅두고 개털들만 잡혀들어갔다는)

이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100% 탄핵소추 하고도 남을 사안들인데 말이다. -_- 

그 당시 야당과 언론이 모질지가 못해서 그랬던것도 있겠으나 
애초 탄핵이란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규정해놨기때문에 애초에 시도조차 안했던것이었다. 

(훗날 노무현 탄핵의 경우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노무현을 몰아내고자 했던 민주당의 인사들과 오랜만에 여야가 일치;;하여 
가능했던것) 

그럼 세월호 사건같은 재난 사고에서의 대처는 ??? 

역시나 김대중정권때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참사 

이날 어처구니 없게도 120명이나 사망하고 수 십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그 이전 정권에서 삼풍 백화점 사고나 성수대교 사건등 
국가가 관리감독 제대로 못해서 발생했던 대형 재난 사고가 한 둘이었던가 





결론만 논하자면
탄핵 당했나?? 





박근혜가 무식하고 무능한것은 둘째치고 (노사모 , 박사모 개새끼 !! ) 
탄핵의 과정이나 방법은 절대로 여론재판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차기대통령이 누가되던 탄핵소추 당할 대통령 앞으로 계속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후 법원에서 법적판단을 받고 죄가 입증되면 퇴임후 형사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내일 선고될 탄핵심판에서 이것이 탄핵 인용의 사유는 될 수 없다
어떤이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기때문에 헌재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방송에서 말하던데 

헌재가 판결하는데 가장 필요한것중 하나가 바로 여론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여론갖고 판결할거면 굳이 헌재가 필요있나  
 
 




by 부라부스 | 2017/03/09 16:34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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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알토리아 at 2017/03/09 17:25
그래도 탄핵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선례를 남기는 것 때문에 이후 대통령들이 계속 탄핵당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해도, 망해봤자 의원내각제로 바꿔서 일본처럼 되는 것 정도고, 잘 되면 대통령 된 사람들이 측근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다시는 최순실 게이트나 진승현 게이트 따위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ㄹㄹ at 2017/03/09 17:31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 탄핵에 찬성 하였기 때문이었고 앞으로 민주당이 잘못을 저질러도 200명 이상 찬성하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헛소리에 지나지 않네요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7/03/09 18:04
글쎄요.... 5공때부터 (사실 밝혀지지않았을뿐 그 이전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친인척비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죠
문재인이 집권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은 물건너가는거고




Commented by 50bell at 2017/03/09 19:19
중국이나 북한에 호의적인 정치인들은 측근 관리 안해도 언론에서 덮어주고 빨아주니 의미없음
Commented by 지니 at 2017/03/09 20:53
ㄹㄹ// 그럼 민주당을 다음 총선때 다 떨어뜨리세요 그럼 가능 하잖아요? ㅋㅋㅋ
Commented by 언제나 처음처럼 at 2017/03/09 23:10
그렇게 까지 민주당이 실드받을거라고 자신할수 있을까요? 노무현때처럼 새천년 민주당과 열우당처럼 갈라지지 않을거라고 확신하기도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한국인 속성상 여대야소 하기힘들텐데 정권교체되어도 과연
Commented by 111 at 2017/03/09 17:43
탄핵은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쿠바와 사드 at 2017/03/09 17:54
기각되고 사임하는 게 이상적인 해법이죠.
Commented by ㅇㅅㅇ at 2017/03/09 21:18
반대로, 탄핵 기각시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정당성을 얻는것과 같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판결문에 거론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7/03/09 21:25
글쎄요.
기각이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건 아니죠.
해당 혐의들은 그대로 검찰로 가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것이고 그에따른 판결은 법원이 하겠죠.

강일원 재판관의 '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겠죠
Commented by ..... at 2017/03/09 23:48
대한민국 법에 '국정농단' 따위 용어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7/03/09 21:38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최순시리가 ㅈ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음.
현 가카께서 아무리 자기 측근이라지만 저런 모욕을 겪게 한 사람을 그냥 놔두겠음?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7/03/09 21:42
그건 당연하죠.
탄핵심판은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아니니깐요(최순실이가 감옥에서 썩는건 당연지사)

만에하나 내일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고 박근혜가 임기내 최순실을 특별사면;;; 하면 모를까
(그랬다간 진짜 폭동일어나겠지만)
Commented by ..... at 2017/03/09 23:49
최순실도 유죄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음.
Commented by 철심장 at 2017/03/09 23:33
10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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