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07일
사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험이 아니다 ?
물론 어떤 시험이든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수험준비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비단 사시뿐 아니라 수능도 그러하고 공무원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능도 돈많으면 강남 대치동에 돈쏟아붓고 등하교 고급 외제차로 등하교 하면서 첨삭지도 받으며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것이고
어디 저기 전라도 섬지역에서 홀로 무료 인터넷 강의보며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의 부모 직업이나 평균소득을 따져보니
서울대 입학생 절반 가까이가 서울 강남3구 출신들이고 증산층이상이더라 하는 기사도 나오곤 하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데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우기 요즘 대학나와도 취업보장된것도 아닌데
사교육시장에 연간 쏟아부어지는 돈이 조단위이니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도 못하는거 그냥 폐지해버릴까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이는 노량진가서 고비용구조로 학원이다 스터디다 공부하여 숙식까지 해가며 (노량진 공무원 수험가는
시세가 신림동 고시촌의 그것보다 더 비싸다고 함. 월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고 고작 합격자가 응시생의
1.5% 도 안된다고 하네요.
9급 공무원이 말이죠.
사시보다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
합격자의 상당수는 기업형 공무원 학원 수강생 출신이라고 각 학원들이 미친듯이 마케팅비용을 쏟아부으며 광고를 해댑니다.
(몇만원짜리 수험서까지 무료로 배포할 정도의 출혈경쟁체제)
우리나라 인강시장 규모가 연간 3조원대에 육박한다 합니다.
당연히 이런 값비싼 고비용의 학원 체제와 수험체제 굴레에서 공부한 사람이 '단기'로 합격하고
또 요즘 합격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겠죠.
그럼 이 공무원시험도 그냥 폐지해 버릴까요?
돈없는 사람은 공무원시험 도전도 힘들텐데 말이예요. ^^
근데 문재인은 어제 노량진 공시촌을 찾아 이런말을 했네요
오늘 뒤늦게 접한 기사인데 제가 먼저 포스팅했던대로 역시나네요
역시나 제가 예상한대로 과거 로스쿨을 도입한 참여정부에 있던 사람이니 '자기부정,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금반언의 원칙' 벗어나니깐 사시존폐 문제에 있어서 저런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앞선 글에서 말했지만 같은당 후보인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문재인과 정반대로 사시존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저런 사람이죠...
저기 노량진에 가서 그랬다죠? 저기 있는 학생들은 말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곳에서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 (엄밀히 말하면 득표)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 늘리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공무원을 대거 늘리겠다고 합니다.
암환자들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암치료비용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면 나라가 거덜나건 경제가 어찌되건 반대할 사람 단 한명도 없을겁니다.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저기 노량진가서 공시생들에게 공무원 정원 지금의 몇배로 늘리겠단 식으로 저런 얘기 하면 득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합격률 고작 1.5% 시험에 응시생이 수십만명인 현실인데 이걸 표로 환산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표밭이죠
저기서 누가 반대할까요. 일단 자기가 붙을 수 있는 환경과 가능성이 열리면 다른 이유 다 제치고 일단 뽑고보겠죠.
안희정 지사가 그랬죠. 저런식으로 일자리 확충하면 안된다고
다른 후보들도 비슷합니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확충되야지 공무원 늘려서 확충하면 경제가 나아지나요? 임시적인 미봉책 아닌가요
변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법조인을 늘리고자 한다면 저런식으로 사시 정원을 늘리시지 왜 로스쿨을 만들었을까요
로스쿨이 사시보다 훨씬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사시폐지에 공감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은거 같고
무엇보다 더 이상 계층간 사다리가 아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하는 사시존치 반대를 주장하는 문재인 충견분들.
저번에 pd수첩 로스쿨편을 보니까 말입니다.
방송자체를 막으려던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 방송을 보니 사시를 준비하는 (방송에서 나온 1차합격후 2차를 준비하던 사람들)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고 그중에는 스스로 '개천'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합격자의 평균이 어떻다며 호도하기전에
수능도 그러하고 공무원도 그러하고 사시도 그렇고 돈있어야 공부할 수 있다지만 아직도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또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또 고비용구조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합격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존치해서 병행하는것과
아얘 싸그리 없애는것은 하늘과 땅차이죠
응시생 스스로가 자신을 개천룡이라 생각하고 공무원도 도전하고 대학입학꿈도 꾸고 사시준비도 하고 행시준비도 하는데
왜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개천룡은 없다! 느니 합격자의 평균 비용 운운하며 길을 막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 포스팅에도 주장했지만 차라리 그럴거면 공무원도 공무원사관학교;;같은거 만들어서 그 학교 졸업한 사람만 공무원 임용되는 제도 만드는게 어떨까요? 어차피 학원다니고 노량진에서 숙식하며 합격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그런 고비용구조 졸업만 하면 소정의 시험거쳐 임용 보장되는 그런 학교 만들면 좋잖아~ ? ㅎ
매년 입학정원 5천명씩 해서 말이죠
그외에는 지금처럼 수십만명씩 응시하는 부조리를 없애기위해 응시 기회조차 박탈해버리고 말이예요
# by | 2017/02/07 18:51 | 트랙백 | 핑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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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본래 저 글에 달려 있던 댓글은 어디로 갔을까? 나도 봤었는데? http://phantasmagoria.egloos.com/3167765 사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험이 아니다 ? 브라 어쩌구 방송에서 인터뷰한 소수가 아니라, 전반적인 통계를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모르나? 이전에 쓴 글에서 논 ... more
소나타랑 에쿠스 비교하는데와서 소나타도 생각보다 비싸고 유지비 많이드는데? 이러는 격
우리는 지금 소나타가 상대적으로 에쿠스보다 싸다는 비교를 하고 있는건데
자기말론 돈이없어서 사시는 엄두도 못냈는데 장학금이 '노다지처럼' 쏟아지는 (그 사람 표현 그대로 인용)로스쿨덕분에 변호사가 됐다고
의전,약전, 수의대 6년제로 전환~
다 고급일자리로의 차단이죠 뭐! -.-
사시: 법조전문성
로스쿨: 다양성 확보(다양한 전공자 수급)
애초 계층이동은 도찐개찐, 돈들어가는거도 도찐개찐, 합격자 중 서연고 비율이 높은거도 도찐개찐이에요. 차이 나봐야 10% 내외고... 로스쿨 되면서 법조전문성이 떨어지는건 변호사 시험이 쉬운것도 영향을 주는 거고...
애초 로스쿨을 다양성 확보라는 목적으로 접근 안하고, '계층이동+기수제타파'라는 말도 안되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 자체가 노무현의 최대 실착이죠. 변호사 합격률 75%이상을 지정해놓고 시작한다는 말도안되는 기준에다가, 로스쿨은 미국베끼면서, 변호사시험은 일본사시 그대로 베끼는 웃기는 모양새를 만들어놓고, 로스쿨의 최대 장점인 다양성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면서, 법조전문성은 극단 하향평준화시켜놓은 사태유발...
사태가 이정도로 가봐야 뭐... 저는 차라리 사시도 폐지하고, 로스쿨도 폐지하고, 미국회계사 시험처럼 현행 변호사 시험을 1차시험 형태로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게 오히려 답이라고 봅니다. 이 뒤, 연수가능기관인 로펌이나, 정부 법조기관에서 약 2~3년 정도 연수기간을 거친 뒤 2차 시험을 보고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이죠.
어차피 법조시장 자체를 확대하고, 변호사 양산을 할 목적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계층이동 빼액, 뭐 빼액 소리 듣느니, 이게 백만배 낫다고 봅니다. 전문성도 확보하고... 뭐 1차 시험 합격자들은 2~3년정도 노예짓 될 수 도 있겠지만 연수임금 지정해놓으면 그 문제도 없을거고... 어차피 연수기관에서도 1차시험 합격자 중에 능력있는 사람 뽑으려고 할 거라서, 시험만 붙고 실력 안되는 사람은 연수기관의 선발에서 걸러지게 되 있어요. 최종적인 변호사 양산률(?)도 연수기관의 선발인원수를 정부에서 조절해서 최종적인 변호사 배출인원을 조절할 수 있고요.
교육비용도 연수기관(로펌 등)에서 들고, 연수기관은 어차피 사람 뽑을거 1차시험 붙은 사람 뽑고(인건비도 줄이고), 2~3년 일하면서 해당 법조 전문성도 높이고, 전공 다양성도 확보하고, 무지막지하게 다양한 계층이 1차 시험에 합격할거고, 1차 시험도 제각각이고, 연수 기관도 제각각일거라 기수제 자체도 타파될거고, 2차 시험 합격 후 능력 괜찮아 보이면 해당 연수기관에서 계속 일 할 수도 있을거고,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봅니다. (학부 학벌 타파는 어차피 안되는 거니까요. 이건 답 없어요.) -> 어차피 인정 안하는 사람이 대다수겠지만요...
검사/판사는 연수 끝나고 2차시험 끝난 사람중에 따로 판검사임용시험을 봐서 뽑느게 답이라고 봅니다.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판검사가 되는건 조금 안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검사 및 판사 자체를 투표로 뽑던지요.
로스쿨 도입취지 중에 다양성 확보가 있던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세무사,법무사 등의 준법률가 시험을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아무리봐도 그들만의 리그를 좀더 쉽게 해서 세습시키고 싶은것 같군요. 뭐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진보,평등 주장하는 정치인이라면 그걸 가속화시켜선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