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07일
로스쿨은 끝났다(어느 명문대 로스쿨교수의 양심선언)
미국 로스쿨 교수 브라이언 타마나하가 쓴 책입니다.
한 번들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미국의 로스쿨을 선진적 법조인양성제도라 추켜세우고 따라한 일본과 한국
일본은 이미 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고 (사시 병행)
우리나라는 이미 기득권층이 된 자들에 의해 비판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죠
(이글루스만 봐도 정치인 특정지지문제와 맞물려 더더욱)
이건 좀 재밌는 동영상 ^^
교수님 발언이 좀 재밌음
# by | 2017/02/07 18:14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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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사시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결정한 이유도 법조인들의 수를 늘려 일반인들도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법조인들의 평균 수입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목표였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