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07일
사시 VS 로스쿨 논쟁을 보며 안타까운점....
이런 문제제기에 있어 로스쿨을 옹호하고 사시를 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나오느냐의 시기성에서 문제가 있다는것이다.
그럼 그 시기적 이유란것이 뭐냐
바로 '문재인'이다.
사시출신인 문재인이 사시존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로스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것이다.
그는 로스쿨을 도입한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만약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사시를 존치시킨다면 이른바 '자기부정' 내지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되니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불가!'입장을 표명한것일뿐
(같은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씨는 정반대로 사시존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힘)
그로인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어떻게든 문재인을 옹호하려는 지지세력이 사시를 비판하는 여론 몰이를 위해 이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진것이 잘못됐단것이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로스쿨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공론화 절차의 부재와도 일맥상통한다.
그 당시 대학들은 당연히 자기들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니 적극적으로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고 추진했었고
이른바 여론이란것도 노무현이 하는건 무조건 지지하는식의 홍위병스런 시민단체들의 여론몰이를 통해
로스쿨=법조개혁 이란 등식으로 정당한 국민여론수렴 없이 정치적으로 합의하에 추진된 졸속한 면이 있기때문이다.
내 기억으론 당시 교육방송에서 이러한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교수와 법조계인사등이 나와 비판하는 토론을 본적이
있는데 찬성측 대학관계자와 친노시민단체 패널등의 주장으로 덮여져버렸던게 생각난다.
그 후 수년이 흘러 당시 예견되었던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현실화 되었고.....
그런데 그 당시의 그런 무비판적인 수용적 자세를
오늘날 문재인의 저 한마디로 또 다시 보고 있다.
' 사시도 문제가 많다! ' '로스쿨이 필요하다 '
'사시가 뭐가 좋냐 사시존치 불가! '
문재인 한 마디로 저런 뻔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다시금 인터넷에 쏟아져 나온다.
본질은 사실 사시고 로스쿨이 아닌 문재인의 지지율이다.
그의 지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그가 비판받는걸 보고 싶지않다고 솔직히 말하자.
# by | 2017/02/07 15:40 | 트랙백 | 핑백(1)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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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VS 로스쿨 논쟁을 보며 안타까운점.... 반론다운 반론 하나 하지 못하고 왱알거리고,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든 다른 사람 신상이라도 털어보려고(혹은 더 글 못 쓰게 하려고 수작질) 하 ... more
뭐만하면 타워펠리스 부자들 등판시켜 까는거...ㅋㅋ
임수경도 문재인이랑 오누이처럼 잘 어울리던데
리정희는 리석기랑 있을때 가장 잘 어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