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6일
채동욱 이정희 특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
- 확실히 네티즌들의 수준은 높지않다
박근혜 특검으로 채동욱 , 이정희가 하면 좋겠단 소릴 한다고 한다.
개가 웃을일이다.
이정희가 누군가
이 정권에서 헌정이래 유일하게 정당해산된 통진당의 대표였다
채동욱이 누군가
혼외자 , 내연녀등의 이유로 사퇴한 전 검찰총장이다.
요즘은 엘시티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그런데 벌레들은 바로 그 이유들이 박근혜 특검을 해야할 이유랜다. ㅋ
아마도 박근혜 정권에 개인적 원한이 가득한 사람들이라 판단되니 마치 없는죄도 만들어서 샅샅히 털어줄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 가장 중요한건 사법기관의 공정성이다.
특검으로 가는건 현 검찰을 신뢰하지 못함이다.
하지만 그것이 현정권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가 되선 안된다.
이정희가 누군가.
지난 대선 공공연하게 ' 박근혜 '씨' 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 고 노골적으로 증오심을 표출한 사람 아닌가.
거기다 자기가 대표를 맡았던 정당이 박살나고 동료 의원인 리석기는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는 특검이 되야할 이유가 아니라 반대로 절대로 특검이 되서는 안되는 제척사유다.
무엇보다 특검이 될 자격요건 조차 충족하지 못한다.
고로 현실성 없지만
채동욱은 오늘 뉴스보니 맡겨주면 하겠다고 공언하고
자격도 되는 사람이다. (오랫동안 검찰생활)
하지만 이것이 마치 개인의 명예회복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될것이고
채동욱 또한 이 정권에 대한 감정이 있을진데 당연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온당한 인물이 아니다.
-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위해 법관에 대한 제척과 기피 제도가 있다.
가령 예를들어 법관이 피고인과 특정 이해관계나 혹은 소송당사자거나 그 외 여러 인간적 관계등으로 얽혀있을때
제척하거나 당사자가 기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판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몇년전부터 의회에서는 이것을 검사에게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 되고 있다.
이 역시 공정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하는 측면으로 나뉘는데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가 필요하다는 쪽은 이 역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피의자와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지켜지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부정하는 측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으므로 제척 기피제도를 적용하는건 의미가 없고 어차피 검사는 피의자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캐내는 입장이므로 굳이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것이다. (무리한 기소의 문제를 작게 보는거)
- 대통령도 국민이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는 있다하겠다.
내가 문재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누누히 주장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오늘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건없는 즉각 하야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법조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수준이다.
그러면서 금수저 흙수저 등 사람들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들을 집어넣어 선동까지 일삼던데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위 대권욕에 눈먼 대권주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이해 득실을 따진 행동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을 내쫓고 싶다면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된다.
(현재 새누리도 친박 비박 쪼개지는거 봐선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탄핵 얘기는 안하고 있다. 문재인은.
미국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의회가 탄핵안을 가결 시켰고
닉슨은 탄핵안이 통과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우리나라도 의회주의 ,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국가라면 그런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사람들 광장에 끌어모아 광장 민주주의로 갈거면 굳이 국회의원 필요없다.
- 문제는 정치지도자란 인간들이 이 기회에 대권욕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국민들 선동해서 대통령 쉽게 되보겠단 생각만
가득하니 문제.
# by | 2016/11/16 13:31 | 트랙백 | 덧글(13)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이젠 막 이때다 싶어서 그런 삼류; 인터넷방송에도 출연하나보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
계시네요. 채동욱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박근혜가 일부러 정권에 밉보여서 짤랐다는거 잖아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게 박근혜를 수사할 거라는 것. 도대체 박근혜가 채동욱을 짤랐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채동욱이 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거라는 겁니까? 결국엔 박근혜가 자신을 향해
정직하게 수사하려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괜한 사생활로 트집잡아 밀어냈다는 거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희도 마찬가지구요.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시녀라는 말 밖에 안됩니
다. 원한 따위를 대통령이 사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만들었다면
대통령은 권력남용 한 죄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 두분이 공정하지 못하게 검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신도 아니고 저들의 죄를 일부러 만들어서 없애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님이 말한대로 국민일 뿐인거지.
저의 의견은 박근혜가 채동욱을 원한을 갖게끔 일부러 짤라버렸단 뜻이 아니죠.
예를들면 사람죽인 지존파들도 법원으로부터 사형판결받으니
판사욕 합디다. 왜 자기들이 사형이냐고 ( 지존파 두목 김기환)
채동욱은 스스로 물러난거지 정확히 말하면 짜른건 아니죠.
그리고 그 스스로 물러난 배경에는 혼외자, 내연녀의 소문이 있었구요.
정권이 일부러 없는 혼외자 만든것도 아니고 없는 내연녀 만든것도 아니잖아요? ^^
물론 본인은 밉보여서 그랬다고 생각할 순 있겠으나
본질은 혼외자 내연녀로 인한 자진사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 위에 댓글 달아주신분 말씀으로는 이랬다네요
Commented by 鷄르베로스 at 2016/11/16 13:51 삭제 답글
채동욱은 김어준이 진행하는 파파이스에 나와서 자기는 밉보여서 억울하게 짤린거라고 공공연히 말하던 사람이에요
저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자기말로 저렇게 말했다네요. 전 아직 그 방송을 본적은 없으나...
이 정도면 저 채동욱은 정권에 대해 복수심을 갖고있을만 하겠죠? ^^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님도 언급했듯이 박근혜가 짜른게 아니라 ( 사생활로 트집잡아 밀어냈다고 하는데) 사생활은 언론들이 까발린거고 (당시 티비조선. 지금도 박근혜 게이트 에 대해 티비조선이 앞장서고 있죠)
이정희는 복수심에 불탈만 하죠 ㅋ
대선때 그 토론 못보셨나요
그냥 대놓고 증오심을 보여줬죠.
그리고 박이 집권후 자기가 대표였던 정당이 완전히 공중분해 됐는데 사적인 원한이 없겠습니까? ㅋ
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만약 법조인 자격이 있다면)
김대중;;;;;하는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ㅋㅋㅋ
특검 김대중 ....
너가 평소 복용하는 데파킨에다 밥말아먹고 뒈질 호로개병슨새끼야 ^오^
없는죄를 못만든다?
그간 검찰을 떡검이라 욕하던 사람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뭐였죠? ㅋㅋ
없는죄도 만들어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그랬던거 아닌가요? ㅎㅎ
아~ 그럼 과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포괄적 뇌물죄가 맞다는건가요? ㅋㅋ
자승자박이네요.
그렇게 님이 신뢰하는 검찰의 젤 우두머리까지 지낸 사람을 무한신뢰하시나봐요?
그렇담 꼭두각시 빠순이는 내가 아닌 바로 당신
왜 사람들이 자격 요건도 안되는 이정희와 채동욱을 특검으로 언급할까요?
그건 그 사람들이 뛰어난 수사력을 갖고있어서라기보단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한서린 감정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그들을 추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지자구요.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2만명쯤 된다죠?
근데 왜 하필 저 두 사람일까요? ㅎ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결함도 매우 중요하죠.
문제는 둘 다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채동욱은 되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직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조차 안했다더군요.
고로 채동욱도 특검 자격 요건 미달.
거기에다 야권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채동욱을 제외시켜놨다고 하더군요 오늘 뉴스에.
젤 위에 댓글단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Commented by 鷄르베로스 at 2016/11/16 13:51 삭제 답글
채동욱은 김어준이 진행하는 파파이스에 나와서 자기는 밉보여서 억울하게 짤린거라고 공공연히 말하던 사람이에요
님 말이 맞는지 저 분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특검이란게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도구쯤으로 전락하거나
아님 복수심을 발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님은 채동욱이 박근혜 정권에 별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죠.
최순실과 박근혜가 미워하던 5공 전두환을 탈탈 털어서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을 좋아했으나
국정원 사건을 원칙대로 밀어붙히니 혼외자 부분을 청와대에서 언론에 흘렸고 그래서 자진사퇴하게끔 됐다는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부분이죠.
얼마나 원한이 많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국민들이 이성을 잃고 이치에 맞지않는 소리들을 해대는데 원리 원칙대로 해야죠.
검사로서 객관의무를 지키기 힘들다고 봅니다.
덧붙혀 특검은 판사가 맡는게 좋다고들 하죠.
아무리 옷벗은 사람이라도 평생을 검찰에 몸담고 우두머리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솔직히 엄청나게
개혁적이고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면 민중들이 떡검이니 뭐니 하며 욕하는 그 검찰의 최정상까지 올랐겠습니까. ㅎ
욕먹던 검찰이라는 기관의 인물이 옷을벗으면 정의로워진답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