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발의 다양성이 필요하다.(사시존치는 필요)


현재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로스쿨의 사시폐지측과 사시존치측  
이 분야에 특별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본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따져보건데 

사시존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로스쿨의 사시존치반대입장은 솔직히 자신들의 이익측면에서 반대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경찰간부를 뽑는방법이 경찰대학교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간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것이고 4년간 경찰대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나마 로스쿨과 달리 경찰대는 학비라도 면제)  

그래서 경찰간부가 되는 길은 경찰대 말고도 
경간시험이 따로 존재한다. 

즉 경찰간부가 되고자 하는 이는 경찰대를 꼭 가지않아도 경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후 1년간 교육을 수료하면 동일하게 경찰간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경간부 임용제도이다. 

다만 , 경찰대졸업 인력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있긴하다.  

지금 로스쿨생들이 걱정하는건 사시가 존치되어 시장에서 로스쿨출신보다 사시출신들이 더 선호되고 (실력차) 
로스쿨 입장에선 학생들이 로스쿨 지원을 안하게 될까봐 (실제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도입으로 로스쿨 생 수가 급감함) 
사시존치를 반대하는것인데 만약 로스쿨이 당신들이 말하는것처럼 훌륭한 교육기관이고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면 
굳이 이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있나?  
같은 경간이라도 경찰대 출신의 능력이 더 높게 평가받는것처럼 로스쿨이 뛰어난 교육기관이고 로스쿨생들이 사시를 능가하는 
뛰어난 인재들이라면 경찰대처럼 시장서 더 선호될텐데 말이다. (경간출신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경간후보생들의 실력은 준사시합격자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시가 병존하면서도 로스쿨생이 시장서 더 선호되고 로스쿨지원이 급감하지않으려면 방법은 사시폐지가 아니라 
가고싶은 로스쿨을 만들면 된다. 
그러기위해선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야 하고(로스쿨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위해) 학비는 지금보다 훨씬 낮춰야 한다고 본다. 
가고 싶은 로스쿨 , 선임하고 싶은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되면 사시가 병존해도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군 장교 임용의 예를 들어볼까. 

군 장교가 되는 길은 여러가지로 열려있다. 

육군 사관학교가 가장 좋긴하지만 현실적으로 육사에 입교못한 사람은 3사관학교를 생각해볼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면 ROTC 
로 지원할 수도 있다.  심지어 이것도 아니라면 병으로 들어가 갑종으로 간부후보생이 될 수 도 있다. 
이렇게 여러가지 루트로 장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ROTC로 들어가도 직업군인의 길을 갈 수 있으며 ROTC나 3사관학교 출신 4성장군(대장)도 배출됐다. 

4성장군이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정도로 치면 될까?  

실제로 우리 법조인중에는 중졸;;;출신의 헌법재판관도 존재한다. (변정수 헌법재판관) 

그런데 법조인 선발과정을 로스쿨 한 가지로 단일화 하는건 분명 여러 환경에 처한,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의 희망을 막는 결과
를 초래한단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로스쿨이라는 고비용 구조의 선발과정 단 한 가지로만 제한시켜 놓는것도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자 현 로스쿨 교수인 미국의 브라이언 타마나하가 쓴 저서이다. 
미국의 로스쿨 역시 엄청난 고비용구조인건 매한가지다. 
얼마전 티비토론에 나온 로스쿨측 교수가 그러더라. 

대출제도 잘되있다고. 

딱 미국의 예랑 같다. 
빚내서 공부하면 된다 그말임. 

아래 추천사중에 집단이익 이란 단어가 보인다. 

요즘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심히 우려되는것이 바로 로스쿨의 집단이익 , 이익집단화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정책이 도입될거 같으니 바로 자퇴라는 집단행동을 보이고 법무부장관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자신들의 뜻만 옳고 자신들의 이익만이 지상과제다. 
이래선 안된다. 
이러한 거대한 집단행동으로 이익집단화 되는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인가 ? 


사시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족 :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당시 양상이 딱 제로섬게임 이었다. 
The winner takes it all 이란 노래도 있지만 사회문제는 이런식이 되면 안된다. 
조금씩 양보하고 다 함께 살아야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방을 없애버리자는건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함께 가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최선이다. 
그래야 한 쪽의 승리가 한 쪽의 죽음으로 귀결되는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런뜻에서 2002년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시가 존치되더라도 로스쿨의 죽음을 의미하는건 아니므로 로스쿨측도 사시존치를 용인해야 한다고 본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데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갑종간부후보생처럼 작은 문이라도 열어
주어야 하는게 넓게보면 헌법적 가치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by 부라부스 | 2015/12/07 19:11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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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5/12/07 21:29
저도 동감. 로스쿨이 음서화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차라리 사시도 공존시키는 게 낫지싶음.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12/08 01:49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시존치를 통해 법조인양성의 2원화가 이루어져야 지금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unlight at 2015/12/08 00:32
미안하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다 함께 살아야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방을 없애버리자는건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군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차단선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변호사들의 몸값이 떨어지니 차단하려 하고, 의사들 역시 새 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또한 그런 자기 밥그릇 지키기 수단에 다름 아니죠.

로스쿨이란 제도는 이런 강고한 직역 이기주의를 풀고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출범 당시에는 국민의 지지가 굉장했습니다.
이제 겨우 초창기인데 원래의 취지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높아지니 ... 아주 절망감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저런 소수의 직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논리에
쉽게 속아넘어가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나 동조를 철회하기를 부탁합니다.
차단선이 많은 사회가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한국의 노동시장 또한 10%의 귀족노조 때문에 정작 법의 보호가 필요한 수많은 열악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이런 면에서 도덕이 꽝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는 근로자, 무성의한 근로자, 태만한 근로자들이
퇴출되는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가능합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12/08 01:58
미안하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다 함께 살아야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방을 없애버리자는건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군요.

<- 미안할거 없습니다. 반박하는건 님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 차단선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변호사들의 몸값이 떨어지니 차단하려 하고, 의사들 역시 새 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또한 그런 자기 밥그릇 지키기 수단에 다름 아니죠.

<- 노노 ! 단순히 그런건 아닐겁니다. 왜냐면 이미 변호사들 돈못버는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과거 사법시험 정원 대폭 늘려서 변호사 숫자 많아진건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OECD 국가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다고는 하나 단순히 변호사숫자만 많아진다고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마치 의사수 많아지면 의료수가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질거란 단순한 생각과 같은겁니다. 변호사숫자가 급증하면 (지금도 적다고 생각안하지만) 변호사업계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될 뿐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폐업하거나 아얘 개업도 못하는 변호사가 부지기수로 많아지겠죠. 투자비용에 비해 돈벌이가 없으면 파산하는거죠.

로스쿨이란 제도는 이런 강고한 직역 이기주의를 풀고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출범 당시에는 국민의 지지가 굉장했습니다.

<-- 노노 ! 애초에 로스쿨 도입이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 정치적으로 서로 딜한것뿐이지 제대로 국민적 여론수렴이나 합의를 통해 이뤄진게 아니었죠

이제 겨우 초창기인데 원래의 취지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높아지니 ... 아주 절망감이
들 정도입니다.

<-- 노노 ! 지금 불거지는 로스쿨의 문제점 , 폐단등은 이미 도입 이전부터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제기해온 문제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소리에 귀기울인적도 없죠. 이제 도입 초창기라서 자리를 잘못잡은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불거질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많은 제도였다 그말이죠.

특히 청년들의 경우, 저런 소수의 직역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직관적인 논리에
쉽게 속아넘어가는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나 동조를 철회하기를 부탁합니다.
차단선이 많은 사회가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무슨 위계나 간계를 써서 속인다고 생각하는건 사회문제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님 의견에 대해 묵살하거나 로스쿨측이 일반 네티즌들 속이려드는 계략이라고 매도하지않는것처럼 말이죠

한국의 노동시장 또한 10%의 귀족노조 때문에 정작 법의 보호가 필요한 수많은 열악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이런 면에서 도덕이 꽝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는 근로자, 무성의한 근로자, 태만한 근로자들이
퇴출되는 공정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로스쿨, 사시존치 부분과는 상관없는 논점일탈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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