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꼭 필요한가?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도입취지중 하나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로스쿨 도입취지대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양성이 가능할까? )
현재 수도권의 이른바 sky 로스쿨 입학생들을 보면 25세 이하합격자가 65%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렇담 즉 학부때부터 학점관리하면서 로스쿨을 준비한 학생들이 대다수란건데  
어차피 학생들 지들 멋대로 뽑는거야 대학의 로스쿨권한이니 (면접에서 갈림) 뭐라할 수 없지만 

이래서 무슨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작년(2014년)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를 보자. 



부산경찰서의 김신호 경위 라는 현직 경찰관이 수석합격을 했다.  
이분은 말그대로 주경야독하며 공부해서 작년에 사시를 수석합격한건데 ( 로스쿨;;때문에 합격정원이 대폭 줄어든 상황서 수석합격한것임) 평일에는 출근전 퇴근후 독학을 했고 
주말에는 공공도서관에가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사실상 공부하는데 비용이 따로 안들어간 셈이다. 

거기다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으니 돈을 벌면서 한 경우인데  (처자식이 있다고 한다) 

만약 로스쿨로 법조인이 되고자 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사법시험 수석합격할 실력의 사람이지만 

선뜻 로스쿨을 가겠다고 맘을 먹지못했을것이다. 

왜냐면 로스쿨을 가려면 일단 현재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 
다니던 직장을 사표내고 3년간 로스쿨을 다닐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것인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로스쿨 합격자들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 
(이래선 원래 취지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법조인 양성은 불가능-가능하다해도 경제적 여유가 담보된 경우에나 가능하겠지만) 

기껏해야 직장생활 2-3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전문가이길 바라겠는가 
실제 어느정도 커리어가 쌓인 사람들은 그 위치와 나이에 아무리 법조인이 되고싶어도 현재 직장을 포기하면서 그 정도의 기회
비용을 투자한다는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떤이들은 사시역시 비용이 만만치않다고 하지만 실제 저렇게 합격하는 사람들 수기나 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독서실등에서 독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로스쿨의 학비야 필수조건이지만 사시같은 경우 저런분들처럼 자신의 조건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기회비용은 얼마든지 낮추는게 가능하다.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식의 - 한마디로 사시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선택가능한 옵션이란뜻) 

또 다른 최근에 합격한 케이스를 보자 



이 분역시 로스쿨때문에 정원이 대폭 줄어든 작년(2014년) 사법시험에서 합격한 분인데 실업계 고교 출신에 고깃집에서 서빙하던 지방대 재학생이라는 핸디캡에도 당당하게 합격을 일궈낸 사람이다. 

만약 이분이 로스쿨을 통해 검사가 되고자 했다면 가능할까? 

일단 29살의 지방대학4학년이라는 스펙으로 로스쿨에 들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것이고 고깃집에서 서빙알바하던 형편이라면 
어마어마한 로스쿨 학비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을것이다. (아마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됐다면 사시정원이 대폭줄어든 지금 저렇게 사시합격을 위해 공부하진않았을것이다. - 로스쿨을 선택했겠지, 하지만 본인 스스로 로스쿨을 갈수도 없고 가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 훨씬 저렴한 사시를 택했겠지)

이렇게 사시합격할 수준의 학생이 로스쿨이라는 제도때문에 법조인이 못되고 검사의 꿈을 못이룬다면 안타깝지 않은가 

이 분역시 로스쿨 옹호론자들이나 어용 기자들이나 어용 교수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수 천만원씩이나 사법시험 공부 비용으로 
쓰며 공부했을거라 생각하나?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시대라지만 사법시험하에서는 저런분들은 예전부터 최근까지 늘상 있어왔다. 

너무 최근 합격자만 언급하는데 좀 오래된 분 예를 한 번 들어보자. 


이분은 지금은 故人이 되신 노모씨인데 
집안에 돈이없어 실업계인 상고를 졸업하고 
별다른 직업없이 홀로 산에 '마옥당'이란 공부방을 짓고 
군대 기간 포함하면 고교 졸업후 10년을 독학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때는 대학진학률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니 지금으로 치면 저 위에 고깃집 서빙하던 영산대 재학생 여성분역시 노모씨
처럼 대단하다 생각한다.) 
 
 노씨가 한창 사시공부하다 만약 사시가 완전 폐지되고 로스쿨이 도입됐다면 어떻게 했을까? 
일단 노씨는 대학 학사학위가 없기때문에 하던 고시공부 접고 메가스터디나 대성학원으로 달려가 수능준비부터 해야할 것이다. 
학사학위도 비리비리한 대학 졸업장으로는 로스쿨을 가기가 힘들기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위해 수능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거기다 한해 2천만원이 넘는 학비와 플러스 알파로 그 외 기회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속편하게 집근처 마옥당에서 거의 무료로
공부하던 노씨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거기다 배짱좋게 동네 처녀를 꼬셔 결혼까지 해서 아들까지 낳았던 노씨는 부인으로부터 핀잔을 듣는다 
' 뭐시기? 노스쿨????  에라이 인간아~  애기 분유값이나 벌어온나 !!! ' (참고로 애키워본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분유값 장난아니다.  3일이면 다 먹는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400g 짜리가 2만6천원이더라 ㅠㅠ 

결국 노씨는 법조인의 꿈을 접고 
택배 상하차를 하러 길을 나선다. 

과연 사법시험 수험생 노씨는 본인이 공부하던 70년대 이런 상황을 접한다면 로스쿨 찬성론자가 되겠는가? 아님 반대하고 사시존치론자가 됐을거 같은가?   
답변은 여러분이 생각해보시길. 

 

 

by 부라부스 | 2015/09/02 00:28 | 트랙백 | 핑백(1)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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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단상수집가 at 2015/09/02 00:50
만약 법률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 노무현이 로스쿨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가정해보면,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의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법학학사를 취득하고 기회균등전형을 통해서 학비지원을 받아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부라부스님이 제시한 기사들에서 나오는 분들과 같이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치러 법률가가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그대로 신문지상에서나 나오는 소수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니까 신문에서 다뤄주는 것이지요.
2000년대 이후 사법시험이 정형화되면서 합격자의 상당수는 학원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법서하나 가지고 독학해서 사법시험을 패스하는 것은 어찌보면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팅의 제목에 로스쿨이 꼭 필요한가 라고 적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러나 이어 사법시험의 존치를 이야기하신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법시험은 실패한 제도이고, 그것을 대체, 보완하기 위해 로스쿨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역시 동의하지는 않지만, 로스쿨이 실패할 것이라고해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01:19
만약 법률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 노무현이 로스쿨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가정해보면,
국가평생진흥교육원의 독학학위제를 통해서 법학학사를 취득하고 기회균등전형을 통해서 학비지원을 받아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상고하나 달랑 나온 애딸린 독학사 유부남을 위한 기회균등전형 자리가 있을까요? ㅋ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학비지원이 될까요 대출도 안될텐데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도 지원나름이죠...
무엇보다 사시50명 뽑을 시절에 고졸 독학으로 합격할 실력의 노씨가 뭐하러 학사학위따고 로스쿨 가서 수 억원을 쓰는 미친짓을 해야하죠? 누.구.좋.으.라.고 대학좋으라고?



부라부스님이 제시한 기사들에서 나오는 분들과 같이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치러 법률가가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그대로 신문지상에서나 나오는 소수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니까 신문에서 다뤄주는 것이지요.

<--- 죄송하지만 소수가 아닙니다. 특이한 케이스라 나온게 아니라 경찰분은 수석합격자라서 나온거구요. (원래 매년 사시 수석합격자는 언론에서 다루는거 아시죠? 수능 수석처럼)
영산대 재학생 저 합격자분은 요즘 워낙 인터넷미디어도 많고 언론이 많으니 대학신문- 지역언론 - 메이져언론 이런식으로 나온거죠. 엄청난 소수의 특이한 케이스라 나온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저렇게 충분치못한 환경에서 합격한 분들이 사시체제하에서 셀수도 없이 많이 나오더군요. 요즘 종편에 나오는 사시합격 변호사분들도 수기나 얘기 들어보면 10에 8은 대부분 넉넉치못한 상황서 공부하신 분들이더군요. 원래 더 이야기거리가 될만한 근래 합격자들이 많은데 (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나와서 9급 공무원 합격하고 교수가 공무원에 만족하지말고 사시보라고 해서 사시합격한 85년생 검사분 기사도 있는데 찾아보니 셀수도 없이 많아요...ㅠㅠ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459 )



2000년대 이후 사법시험이 정형화되면서 합격자의 상당수는 학원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법서하나 가지고 독학해서 사법시험을 패스하는 것은 어찌보면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세라고는 하지만 모든 합격자들이 그런 방법을 따른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나 수기들 보면 학원을 이용하더라도 요즘은 인강등이 발달해서 기본강의때나 인강을 잠깐 이용하거나 2천년도 초반-중반까지는 고시가의 tape 이란게 보편적이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그것도 제 글에서 주장하듯 수험방법의 옵션사항일뿐
모두가 학원강의에 의존한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고시의 성격상 자가자신의 공부가 없이 학원강의에 메달려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죠) 백번 양보해서 학원강의가 필수라 칩시다. 보통 기본강의 1번 듣고 진도별모의고사 듣고 2차 gs순환 강의 다 듣는다 쳐도 학원 수강료가 수 천만원 하나요? ㅎ

판례중심의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판덱텐 시스템의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에서 토론식 강의를 통해 공부의 절대량이 부족한채 보장된 합격률로 법조인이 되는것이 더 위험한거 아닐까요?
법조인이라는 전문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선 더더욱 그럴거 같은데요.


사법시험은 실패한 제도이고, 그것을 대체, 보완하기 위해 로스쿨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역시 동의하지는 않지만, 로스쿨이 실패할 것이라고해서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실패했다하죠? 60년대 부터 지속되어 오면서 단 한번도 로스쿨처럼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의심받은적 없는 제도입니다. 실패한 제도가 50년넘게 지속되나요? ^^
이제 시행한지 불과 몇년 안된 로스쿨에서 불거진 폐해가 50년넘은 사법시험보다 더 큰거 같은데요.

애초 로스쿨은 사법시험이 실패한 제도라서 생긴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하에서 4대개혁법안 이라 하면서 사학법개정에 끼워서 졸속 추진된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정권과 어용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반대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나 합의과정도 제대로 거치지않은채 추진된거죠.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가 엄청난거구요.
Commented by 단상수집가 at 2015/09/02 01:34
[상고하나 달랑 나온 대딸린 독학사 유부남을 위한 기회균등전형 자리가 있을가요?]
기회균등 전형자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형편때문에 부산상고에 진학했고, 결혼에 애까지 있으니 차상위계층이나 심하면 수급자에 해당할수 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회균등전형에 해당되겠네요. 대출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법시험은 대출이될까요?
은행창구에서 나 고졸인데 합격률 3% 미만의 사법시험을 보려고한다 대출좀 해줘라 라고 할수있나요?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01:42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3년전인가 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붙으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해줬습니다.
마옥당짓고 홀로 공부하던 사람이 은행가서 대출을 뭐하러 합니까? ㅋ
차상위 계층은 쉽게 되는줄 아세요?
노동능력있고 명의의 집이라도 한 채 달랑갖고있음 절대 안됩니다 ^^
그런식으로 싸게 로스쿨 갈 수 있으면 개나 소나 다 가게요? ㅎㅎ
대학이 지들 이익위해 폐해많은 로스쿨 옹위하는데 자선사업할려고 로스쿨 선정당시 수 천억들여
건물짓고 피튀기게 싸워서 로스쿨추진하려던게 아니랍니다.

현실감없는 댓글 자제 부탁드릴께요.
Commented by 단상수집가 at 2015/09/02 01:46
붙으면 대출해주는 것이지, 사법시험 공부시작할때 대출해주는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실을 모르시는건 주인장님 같네요.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02:04
말귀를 잘 못알아들으신듯...-_-

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중에 대출해서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대학동(과거 신림9동) 에서 알바(중고서점,편의점 ,독서실 총무 등등)하며 그 돈으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그 동네서 신문배달하며 사시 합격한사람 수기 보여드려요? ㅎ
로스쿨이야 어마어마한 학비땜시 대출을 해야겠지만...
Commented by 단상수집가 at 2015/09/02 01:27
로스쿨제도가 갑자기 노무현정권하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문민정부시절부터 새로운 형태의 법조인력양성제도가 논의되었고, 국민의정부시절에도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로스쿨제도 도입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우여곡절끝에 로스쿨의 도입을 결정한 겁니다.
사법시험이 그렇게 훌륭한 제도였다면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이야기조차 되지 못했을겁니다.
[사시합격자 수기나 얘기를 들어보면 10에 8은 대부분 넉넉치못한 상황서 공부하신 분들이더군요. ]
수기는 결국 수험자의 이야기이고 거기엔 교묘한 자기포장과 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연수원생들 대부분 중산층 자제이고,6할이 넘는 사람들의 부모가 대졸자였습니다.
출신성분을 분석하면 로스쿨생들의 그것과 큰차이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01:38
로스쿨제도가 갑자기 노무현정권하에서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문민정부시절부터 새로운 형태의 법조인력양성제도가 논의되었고, 국민의정부시절에도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로스쿨제도 도입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우여곡절끝에 로스쿨의 도입을 결정한 겁니다.
사법시험이 그렇게 훌륭한 제도였다면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이야기조차 되지 못했을겁니다.


<---- 95년도 문민정부하에서 논의되던게 그래서 사시정원 3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폭 늘린겁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어떤식으로 어용 홍위병수준의 전문성 결여된 시민단체 이용해서 밀어붙혔는지 당시 분위기 상기시켜 드릴까요
4대법안중 로스쿨 끼워넣기식으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의원들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제대로된 합의나 협의같은거 없이 통과된겁니다.
사법시험이 그렇게 훌륭한 제도였다면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언급안됐을거란 말은 빈약한 논리구요.
(자본주의하에서 항상 대안이 제시된다고 자본주의 체제가 실패한 제도는 아니죠)


수기는 결국 수험자의 이야기이고 거기엔 교묘한 자기포장과 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연수원생들 대부분 중산층 자제이고,6할이 넘는 사람들의 부모가 대졸자였습니다.
출신성분을 분석하면 로스쿨생들의 그것과 큰차이가 없습니다.

<---- 사시합격자들의 수기를 죄다 자기포장과 거짓으로 몰아가시는건가요? ㅋ
수험가에서 자기포장과 미화가 있었다면 보통 수험기간을 축소시켜 말하는것정도지 요즘 누가 자기집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자랑(?)아닌 자랑으로 자기포장을 할까요?
연수원생들 대부분이 중산층 자제란건 근거가 없구요. ( 자료나 기사 링크 부탁드립니다. )

제 글의 요지는 가난하고 현실적으로 로스쿨에 가기 힘든 학생들이 충분히 선택적으로 저렴하게 공부하여 (굳이 로스쿨을 갈 필요없이 )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선발제도가 바로 사법시험 이라는것입니다.
case는 위에 언급해놨구요.
Commented by 단상수집가 at 2015/09/02 01:45
2015년 6월에 서울대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재협 교수가 발표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검색하면 나올겁니다. 거기서 연수원생 부모들의 6할이 대졸자라고 조사했습니다.
사법시험합격자의 상당수가 강남출신에 편중되어있거나, 특목고나 주요 외고출신으로 채워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01:51
ㅋㅋ 이재협 교수...
요즘 로스쿨 옹호하고 사시폐지주장하는자들이 근거로 삼는게 그 교수 논문 많이 운운하던데
로스쿨 옹위하는 로스쿨 교수가 쓴 논문은 솔직히 그 목적에 비춰볼때 신뢰하기 힘들구요.
데이터상 수치만 놓고 볼때 요즘 사시합격자도 최연소가 92년생이고 평균나이가 30세면 그 부모대는 과거와 달리 대학진학률(전문대포함) 상당히 높았던 시절분들이죠. ㅎ
그런 연유로 부모가 대졸자인것과 중산층인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구요.
일단 님이 언급하신 사시합격자가 대부분 중산층이었단것과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구체적인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조사자가 로스쿨과 무관한) 를 링크해주셨음 합니다. (저보고 찾아보라 하지마시구요, )
Commented by 단상수집가 at 2015/09/02 01:49
주인장께서는 사법시험이 대단히 공정하고 완벽한 제도라는 환상을 가지고 계신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본질은 밥그릇싸움입니다.
변협은 사시를 존치시키고, 그다음에는 정원을 축소하자고 할겁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사건수임하기 힘들어지고, 이래저래 영업뛰는게 싫은거에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변호사가 그렇게 공정함을 부르짖었나요?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02:00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네요.. -_-

NO NO !

사시존치는 변협만 주장하는게 아녜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75%가 사시존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 글 어디에 사시가 대단히 공정하고 완벽한 제도라고 하던가요?
로스쿨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사시 합격자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300명인거 1천명까지 늘린거 아닌가요?

사시 합격자 1천명으로 늘려서 소위 무변촌이란곳에 변호사들 내려가서 개업하고 기업이나 각종 산하기관에 취직하는 변호사 생겨나고 경찰같은곳의 특채로도 가는 변호사 그때부터 생겨난거 아닙니까.
대학 전임강사로도 활동하는 변호사도 나오고 그때 이미.
그럼에도 변호사수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사시합격자를 늘리면 되는것을 뭐하러 그 많은 비용들여 로스쿨을 도입하나요 ㅎ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데 사시합격자 1천명으로 늘리고 난후 변협신문에는 2천년도 중반부터 폐업하는 변호사 소식도 나오고 있었구요. 단순히 변호사 숫자만 늘린다고 변호사수임료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 서초동 법원근처 가보면 변호사 사무실이 정말 셀수도 없이 많습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여전히 비싸요. )

저 최근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서 서초동에 모 형사전문로펌갔더니 500부터 시작하더군요 수임료가
(성공보수 따로 요구하고) 변호사 수가 그렇게 많아졌고 그 일대 주변이 변호사사무실이 편의점보다 까페보다도 많음에도 아무래도 실제 내가 변호사가 필요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니 그냥 아무데나 가서 맡길수가 없더군요. 비싸더라도 전문화되고 명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되지.
Commented by 단상수집가 at 2015/09/02 02:11
마지막으로 댓글 달겠습니다. 피곤하네요.
님께서 분명히 [단 한번도 로스쿨처럼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의심받은적 없는 제도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님께서 근거를 대라고 하시길래 저는 서울대 연구팀의 결과가 그러하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님께선 로스쿨 옹위하는 교수가 쓴거니까 신뢰하기 힘들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신뢰할수 있는 데이터를 링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자신의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그렇다면 님께서 서울대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신뢰할수 없다는 증거를 링크해주시겠습니까?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5/09/02 05:03
사법시험도 문제가 많은 제도이긴 했죠. 그러니까 개혁된 거고...

그런데 그 대안으로써 제시된 로스쿨이 어째 사법시험보다 못한 것 같다는 게 문제고요.

둘 다 문제 많긴 한데 그나마 사법시험이 낫다, 로스쿨이 낫다, 이건 좀 의견이 갈리겠군요. 지금 법조계의 흐름으로 봐서는 제3의 대안이 제시되면 제시됐지, 사법시험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10:23
회귀가 아니라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일본처럼 병행하자 그말이죠.

일본도 문제가 많아서 지금 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는 체제죠

우리나라 로스쿨졸업생 상대로 한 1회 변호사셤에서 합격률이 87%에 육박했던거에 비해
일본은 작년에 겨우 20%대 합격률을 유지했습니다. 개나 소나 되는걸 막은거죠.

그리고 2011년부터 예비시험을 도입해서 (우리로 치면 사시) 로스쿨 안가도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零丁洋 at 2015/09/02 08:49
사시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기회를 공정히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대학을 국가가 장악하고 학비는 물론 교육받는 동안 생활비의 일부를 국가가 담당해야합니다. 어쩌면 노전대통령이 추구하려던 교육복지가 완성되었다면 로스쿨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바탕소리 at 2015/09/02 15:40
1. 고등 교육이 고도로 공영화된 프랑스도 사립대는 존재합니다. 어디 옛 소련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2-1. 대학생들이 복지를 받아야 할 정도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님 지금 중고졸들 무시하심?
2-2. 아니면 그거 해 주는 대신 프랑스처럼 화끈하게 낙제생들 몽땅 출학(黜學)시켜 볼까요? ㄲㄲㄲ

3. 나으리가 지금 칭찬하고 계신 노 전 대통령 최종 학력이…….
Commented by ,,, at 2015/09/02 11:11
28살에 지방 4년제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로스쿨 다니면서 로클럭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딱히 기사거리가 될게 아니라 그런지 취재하러 오는 기자도 없더군요 .

그리고 일본은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병존하는게 아니죠.
신사법시험이라는 하나의 시험을 향한 트랙이 두개일 뿐이죠.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면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11:47
ㅋㅋㅋ 사법시험을 예비시험으로 바꾸자면 더 반길걸요.

우리도 변호사시험을 일본식의 신사법시험 으로 바꾸면 더 좋구요.

아마 로스쿨 출신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겠죠?
Commented by ,,, at 2015/09/02 11:19
1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적체된 불합격자 수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거니와.
교육을 통한 자격시험이라면 딱히 그 합격률이 낮아야 질을 보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의대는 국시 합격률이 90%를 넘거든요.

일본처럼 만들고 싶으면 로스쿨을 인가제로 바꿔서 숫자를 엄청 늘리고 변시 정원을 유지하면 됩니다. 굳이 사법고시가 필요없어요.

뭐 합격률이 낮아야 공정성 있게 실력가를 뽑는다는 입장에서 사법고시 소수 존치하고, 개천룡분들 교육비랑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한다음에 사법고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수임료 따따블로 내고 싶으신분들이 존치를 지지하는거야 뭐 말릴 수 없죠.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11:41
일본 얘기 하시는데 일본이 로스쿨 안가고도 법조인 양성 가능하게 2011년부터 예비시험 도입해서 로스쿨과 병행하고 있는건 아시는지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11:45
수임료를 따따블로 내요? ㅋ
서초동 법조단지 가보셨어요?
개업한 변호사분들 사시합격해서 10년이상 경력있는 실력자분들도 동네 부동산중개업보다도 더 많이 다닥다닥 사무실이 붙어있어요 그 정도로 변호사 수가 많아요.
가보면 인건비 줄일려고 사무장도 없이 혼자 사무실 달랑 운영하면서 고군분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곳은 오히려 로펌이나 법무법인에서 부르는 수임료의 절반밖에 안되던데요.
반면 로스쿨출신들 가는 로펌이나 법무법인들 가보세요. 수임료 얼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 서울시변협에 3천명이상 등록되있고 전체의 20%가 넘는데 과연 수임료 낮아졌나요?

님은 송사 걸리면 수임료 보고 싼 곳 찾아가나요? ㅋ
Commented by ㅇㄴㅇ at 2015/09/02 11:29
그냥 로스쿨 없애고 사시로 2천명 뽑으면 안되나... 로스쿨이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내버려두고 사시를 존치하자고 주장하는게 이해가 안될따름
Commented by ,,, at 2015/09/02 11:34
마지막으로 판례랑 학설 달달 외우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법조 실무능력을 보장하는건 아닙니다.

누가 소장 작성할때 법전 하나 딸랑 들고 합니까.
책장과 인터넷과 주변 지인의 도움을 얻죠.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2 11:47
ㅋㅋ 사법연수원 생활 2년은 교육으로 안보시는분인가보네요. ㅋ
로스쿨 3년은 꽤나 효율적인 교육으로 보면서
Commented by 잠꾸러기 at 2015/09/02 22:37
아래에 언급된 그분이 요즘 태어나면 결혼부터 쉽게 못해요.-_- 그시절의 상고는 요즘 전문대쯤 되겠지만... 요즘 전문대 백수에게 누가 시집가겠습니까? 여자쪽 집안에서 그냥 엎어버림.
요즘으로 타임슬립된다면 노짱은 변시는 거의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볼때 부산시7급 공무원에 도전해서 근무하는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ㅎㅎ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09/03 00:52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촌철살인입니다. 결혼이 불가했겠군요.
자서전보면 무려8개월간;;;;; 일방적인 구애를 했다는데 요즘이라면 스토커로 접근금지가처분감일듯...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15/09/03 01:54
지방대 졸업하고 집안 그저그런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을 누가 고용해요?
내가 로펌 대표라도 고용안합니다.
로스쿨이 입학만 하면 만고땡도 아닌데.
사시야말로 집안 별로고 지방대라도 연수원 졸업 성적 우수자는 원하는대로 할수있지.
사시는 로스쿨에 비하면 졸업후 진로도 성적순이 많죠.
지방대 나온 로스쿨 입학생들 죽어라 로스쿨 옹호하던데
실제 재판 해본 사람들 말로는 로스쿨 출신에게 재판 맡기면 지기 일쑤라
돈더 주고라도 사시출신 찾는다더군요
Commented by 잠꾸러기 at 2015/09/03 11:37
요즘음 어떤지 모르겠는데 2년전 민사소장 쓸때 로스쿨연수중인가?? 어떤 분이 작성했고 그 내용이 후에 알고보니 틀렸습니다-_- 다행히 법원 제출전 해당 로펌의 경험많은 분이 토스받아 교정보고 고치심. 그대로 제출되었다면 요건미비 각하였겠죠... 연수원 나온 분도 그럴수 있겠으나 이때 얻은 경험은 로스쿨출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리잡았음을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Commented by cadpel at 2015/09/04 14:39
로스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이고.....따따부따 떠드는 분들보니 웃기네요.....여기에 현장변호사분들 좀 오시라고 할까봐요. 아는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로스쿨출신분들때문에 소장쓰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기도 힘들다고 난리들인데 말이에요.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Commented by 언젠가는 at 2015/09/06 02:07
맨처음 댓글중에 서울대 이재협교수논문을 인용하였는데 법률저널 7월22일 기사를 검색해보세요. 서울대 이재협교수논문에서 응답자가 몇명인지. 그리고 중복응답이 가능한 설문지였다는 것도 나옵니다. 같은 시기에 공정사회법조연구회라는 곳에서 이재협교수가 말한 40-43기 연수원들에게 이메일및 전화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연생들 부모.형제.친척중에 법조직역에 있다가 8%입니다. 기사검색하고도 이재협교수논문을 인용할수 있을지... 그리고 1차 암기한다고요.. 정말 로스쿨재학생이라면 부끄러운줄 아세요. 지금껏 사법시험기출문제 풀고 각종 교육자료는 다 사법시험때 문제와 강사와 책으로 공부하면서.. 법이란게 그렇게 아무런 체계없이 다 암기과목이다. 이보세요. 사시준비생들 좋은대학 법학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로스쿨로 변했는데 기존 법대교수들 한테 수업듣고 실무진들20%도 전공선택인 경우가 많고 갑자기 로스쿨로 되니 뭐가 바꼇나요? 교수같아. 인재풀또한 잘봐야 스카이법대출신과 비슷할거고.. 지금 블로거장님이 말씀하시는건 로스쿨제도가 사시보다 좋다는 말에 동의할수 없다는 근거로 로스쿨처럼 고비용이 강제된 제도와 비용의 선택의 폭이 넓은 사시제도에 대해 말한거고.. 로스쿨출신의 실력저하는 떠도는 풍문이라 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당연한 겁니다. 이유는 위에 말한거와 같이 기존법대교수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인재풀또한 사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갑자기 제도하나 바뀌었다고 3년안에 7법과 특성화.실무까지 아우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각각의 제도의 장단점은 존재하겟지만 지금 로스쿨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것이 그냥 여론몰이인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로스쿨도입당시도 같은 여론몰이로 이뤄진거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지난8년동안 아무런 자성과자정을 하지도 않은 로스쿨이 사시존치된다니 이제서야 양간로스쿨.온라인로스쿨.특별전형확대.등록금인하.를 말하고 있죠..구차하지 않나요? 등록금은 매번 오르고 장학금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갑자기 등록금 인하. 온라인로스쿨..ㅋㅋ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 도입당시부터 지금까지 야간.온라인로스쿨 반대해왔으면서.. 사시폐지를 조건으로 야간.온라인 로스쿨이라. 말인지 막걸린지..사시준비하면서 인강듣는거랑 온라인으로 로스쿨강의듣는거랑 차이가 뭐죠? 이것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인가요? 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솔까말 어디서 약을 팔아?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게 뛰어난 커리큘럼으로 마친 사람들이 검사는 선발후 1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로클럭은 사연생출신과 달리3개월 더 교육. 경력법과 역시 더 교육.. 법원과 검찰에서도 선발은 했지만 연수원출신이랑 같은 실력이 아니란걸 인정한거죠. 현장의 실무가들이 그렇게 판단한건데..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연수생 월급가지고 딴지 걸더니 정부지원금부터 위 검사교육기간 월급.로클럭.경력법관 추가교육기간 월급은 또 뭐라고 말할지..이래도 로스쿨제도가 문제가 없다 말하시오. 입학부터 취업까지 불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그리고 1기부터 합격률이 낮아졌다 해도 60%대요.. 낮아져도 50% 지금 세무사.변리사.회계사.법무사.공인중개사. 어떤자격사 시험에 그만한 합격률이 있소? 이건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입시에서 그냥 변호사 준다는 거와 뭐가 다르오? 일련의 제도의 전개과정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연히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안할수가 없죠? 그렇다면... 기존제도인 사법시험을 일정부분 존치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뭐가 문제요. 8년동안 자성과 자정도 없이 가만히 있던 로스쿨측이 사시존치여론이 부니 이제서야 자정을 한다?신뢰가 드는 집단이요? 상황이 이럴진대 온리 로스쿨? 어떻게 되겠소? 그 집단의 교수들은 더 자체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며.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어질거라는거 뻔하지 않소.. 어디서 논리와 근거도 없이 약을 팔아요. 함 지켜보죠. 예전 로스쿨법안 통과되어졌을때 사시준비생의 황망함을 로스쿨생도 느끼게 될거 같네요. 어찌보면 다 정치놀음이니.. 그냥 순응하세요.
Commented by ㅌㅅㄹ at 2015/09/06 15:50
일본때문에 수고가 많네요.
Commented by ㅌㅅㄹ at 2015/09/20 00:05
멍청이 뭉치 일본놈들이 만든건 사시건 로스쿨이건 싹 잊어야. 망하는 지름길. 자동차는 몰라도 법은 절대 아님. 우리나라 법분야 모든 문제는 일본 봉건 권위주의 법학에서 옴. 제조물 의료과실 입증책임 명예훼손 모욕제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
Commented by ㅌㅅㄹ at 2015/09/20 00:37
미국 하바드 로스쿨은 1817년에 문을 열었슴. 학부과정이었슴. 그때는 아직 일본도 명치유신 전이었슴. 하바드는 경영학조차 현재 대학원 과정임. 경제학만 학부과정. 대학을 한국의 고등학교 대학원을 한국의 대학교 정도로 생각. 그러나 현재 인터넷의 발달로 교양과정적인 대학교는 무의미함. 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마르크스에 의하면 착취도구로 언젠가 고사함. 하지만 그런 맥락이 아닌 컴의 발달로 재판도 컴이 하고 증거수집도 컴이 할 것임. 다만 과도기적으로 법대의 존재가 필요함. 대학원까지는 필요없슴.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모두 학부과정. 일본은 봉건제도가 섞인 양태. 경제나 과학이론은 근대화되었지만 법이론은 베끼기에 급급하다보니 봉건제와 믹스된게 일본원시제도의 실제. 따라서 일본 것은 사시든 로스쿨이든 싹 잊고 서양법학의 원조로 복귀해야. 친일법학을 벗어나야. 친일극복은 법에서부터. 왜냐하면 법이 사회를 규정하기 때문에.
Commented by 알고말합시다. at 2015/10/26 20:29
우리나라법은 독일법에 기초했습니다. 일본은 프랑스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서양중 사법시험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많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인 예로 로스쿨 도입했다고 문제가 많아 사법시험으로 회기했습니다.

Commented by 부라부스 at 2015/11/17 12:41
친일법학 ? ㅎ 기술은 괜찮나요 ?
수학 과학은요? ㅋ
님이 고교때 배운 수학책 영어책 죄다 일본 학습서 베껴온건데. 모든 용어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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